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동패동 58에 있는 이마트 운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능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불우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