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자 운송사업위수탁관리계약...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매월 관리비 220,000원 등을 지급받고 만일 피고 A이 관리비 등 제반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2015. 10월분까지 연체한 관리비, 자동차세, 과태료 등은 합계 9,109,86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A에게는 2015. 6. 11.경, 피고 B에게는 2015. 6. 15.경 이 사건 소장이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피고들 제반 부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4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