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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부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0.1.(689),8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신 청 인
동대구세무서장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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