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 사업 추진, 환경보전,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B 입찰공고(이하 해당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해당 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 2018. 4. 2.~같은 달 9일 16:00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8. 4. 3. 14:00 현장사무소 상황실(용인시 처인구 C)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한 단체만 입찰 참여 가능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입찰서 제출처 온비드 개찰일시 2018. 4. 10. 10:00 개찰장소 피고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예정가격 150,7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2.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고,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