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8:00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여, 부산 수영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404,558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00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