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주공4차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카소 안경점 앞까지 약 500ｍ 정도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 등록 말소된 B 옵티마 승용차를 2012. 4.경 영천시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피카소 안경점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승용차로 영천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1. 도난 수배 차량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