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주방외에 사실상 휴식실로 사용되고 있는 탈의실이라는 명칭의 6개의 방이 딸린 목욕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 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 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식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원고

강남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4.7.27. 선고 83구104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판시 목욕장(한양 한증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소정의 "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한증막의 내부는 욕탕과 입구에 설치된 카운타, 주방 및 사무실(각 약 2.5평 가량됨), 종업원용 세면실(약2평) 그리고 약 2평 내지 10평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방으로 구분된 6개의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한증막은 여성전용의 목욕탕인 관계로 공개된 하나의 탈의실을 두는 대신에 입욕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방으로 되어 있는 6개의 탈의실을 두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탈의를 위한 것으로서 탈의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고 다소간 공간의 여유가 있어 입욕객들이 사실상 탈의실에 앉아서 음식을 들거나 일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위 각 탈의실 안에는 방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옷장(가장 큰 제1호 탈의실에는 23개의 옷장이 있고 가장 작은 2호 탈의실에는 6개의 옷장이 있으며 입욕객 한 사람이 하나의 옷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침대, 쇼파 등의 휴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그밖에 위 한증막에는 입용객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용객들 중에 탈의실에서 사실상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6개의 탈의실은 탈의를 위한 용도로 설치되어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 안에는 옷장이 있을 뿐 전혀 휴식을 위한 시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 탈의실의 위치, 구조, 기능 그 시설이나 이용상태에 비추어 보아 이를 가리켜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로 특설된 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한증막에는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이 없으므로 위 한증막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목욕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건 재산세과세처분중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액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 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설비들이 휴게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목욕장에는 휴게실이 없다고 하여 위 목욕장의 입욕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 입욕객으로부터 금 5,000원을 수령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