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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4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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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6가단1808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0 2018가합5511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54206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636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4가단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