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 증축된 화장실 등 건축물 부분(면적 27㎡)이 원상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B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위 건축물을 임대한 점,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 면적이 660㎡로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로 임차인인 C 등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차임 월 1,050만 원씩을 받아오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