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523 재심신청...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 칼리지’를 두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E, F 및 G는 2009. 3. 1.부터, 참가인 D은 2011. 3. 11.부터 각 2015. 2. 28.까지 ‘I 칼리지’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2. 3.부터 2011. 2. 15.까지 1년 단위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발령하였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2012. 3. 1.부터 2014. 3. 17.까지는 3회에 걸쳐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객원교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고지하였고, 2015. 3. 1. 이후 참가인들을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 전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환행위’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2015. 3.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이 사건 전환행위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2014. 3. 17. 원고와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