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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5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부터 2017. 12. 31.까지 부원장으로 근로하고 2018. 1. 1. 퇴직한 E의 퇴직금 7,686,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E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각 없음,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모두 이뤄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5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7. 7. 29.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2017. 7. 30. 퇴직한 B의 퇴직금 4,420,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