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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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3. 4. 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53. 11. 5.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수지구 F에 위치한 G중학교를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57. 1. 21. 당시 주소인 용인시 H 답 639평, I 전 987평, J 답 373평, K 답 1,417평 중 300평과 L 전 329평 등 도합 5필지 토지(이하 ‘ 이 사건 학교부지’라고 한다) 합계 면적 2,628평 지상에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958. 1월 초경 완공하였다.

다. 피고 B는 1965. 6. 19. 용인시 수지구 M 답 1,307㎡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6.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토지를 2004. 2. 12. 용인시 수지구 E 답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M 답 976㎡(이하 ‘이 사건 분할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한 후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우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담장 안쪽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 부지 담장 밖으로는 이 사건 분할 토지가 위치해 있다.

마. 피고 B는 2015. 9. 3. 위 피고의 자녀인 피고 C, D에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바. 피고들은 2016. 3. 1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