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허가자 B 명의로, 양주시 C 임야 중 4,812㎡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D 대지 2,545㎡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제조업소)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C 임야에 인접한 E 임야 부분의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설계도면 기재 내역이 아님에도 E 임야 중 1,199㎡ 부분의 초목을 벌채하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