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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8 2013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5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불상 번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송현리 송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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