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8. ‘원고는 피고에게 25,12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나38931), 위 판결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7. 6. 5.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25,125,5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9.부터 2015. 10. 8.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5,819,483원과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7. 6. 5.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8,329,281원을 공탁하였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