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어선 E(43톤, 목선, 240마력)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갑판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 및 어업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5. 0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 450개를 적재하고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4. 5. 26. 1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해리 지점에 이르러 통발 200여개를 투망하고 꽃게 등 합계 53kg을 포획하는 등 같은 달 27. 07:00경까지 3회에 걸쳐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