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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5 2011고합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보고 싶어 15:12:51 피고인 피해자 아니 15:14:24 피해자 피고인 나 보고싶지않구나 15:14:44 피고인 피해자 어 15:29:57 피해자 피고인 삐짐 <중략> 15:44:48 피해자 피고인 웅 ㅎㅎ 기분좀풀어 15:45:48 피고인 피해자 알았어 다신 한눈팔면안돼 <중략> 15:53:44 피해자 피고인 어 기분히 풀어졌네 ㅎㅎ 15:54:34 피고인 피해자 누나가 나만좋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15:56:32 〃 〃 나랑 뽀뽀하면 괜찮아져 ㅋㅋ 2011. 3. 14. 17:10:18 피고인 피해자 사탕보내줘 누나 <중략> 18:00:30 피해자 피고인 앙 ㅎㅎ생리통이라 배가 아퍼죽겠어 18:01:09 피고인 피해자 생리중이구나 누나 <중략> 2011. 3. 17. 01:19 피해자 피고인 그래 금요일 밤에 같이 하자 ㅋ 01:21 〃 〃 그러게 ㅎㅎ A이꺼 꼬추 만져보고 싶어 ㅋ 01:24 〃 〃 사랑해 ㅎㅎ 07:55 〃 〃 ♥♥♥♥키스 ^.^ 08:10 〃 〃 ㅎㅎ오늘은 모할까오 09:39 〃 〃 ㅋㅋ*^^* ♥♥♥♥♥ <중략> 14:04:50 피해자 피고인 ㅎㅎ누나 졸립네ㅋㅋ 14:05:28 피고인 피해자 나랑 같이 자자 ㅋㅋ 2011. 3. 18. 2011. 3. 18 2011. 3. 18 00:37 피해자 피고인 ㅎㅎ재미있다

누나꺼 꼬추 안에 피가 가득찼어 00:40 〃 〃 와서 A이가 누나꺼 꼬추 빨아먹어봐ㅋ 00:43 〃 〃 아 그렇군 ㅎㅎA이꺼 꼬추 빨면 A이가어 소리가 날꺼같애 00:44:19 피고인 피해자 누나 꺼에 싸줄께 00:45 피해자 피고인 ㅎㅎ누나 아아 소리 날꺼같애 <중략> 00:56:32 피해자 피고인 ㅎㅎ누나 KTX기차표 끊느라 못봤네 00:58:42 피해자 피고인 자는거 귀여워ㅋ 07:48:45 〃 〃 굿모닝 ㅎㅎ 07:49:22 피해자 피고인 앙 누나 <중략> 07:58:49 피고인 피해자 ㅋㅋ 나랑 하고 싶어 08:01:52 피해자 피고인 ㅎㅎ오늘 아침에기차표 다시 끊어놨네ㅋㅋ 08:02:44 피고인 피해자 결제도 빨리 풀어놔 08:05:12 피해자 피고인 ㅋㅋ알았어 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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