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토목 부문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C 주식회사'는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로부터 예금이 압류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 ‘G’ 기재 부분을 복사한 후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란 위에 덮어 복사를 하여, 마치 ‘C 주식회사’의 등록번호가 ‘G’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