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60 (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60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4.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제 1 면 중 사건 “2015 고단 2660...

이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18. 판 사 박 주 영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05 2012고단2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7고단123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9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7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70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