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2:2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회사 청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하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 죽여버려!, 너 눈뜨고 죽고 싶어 ,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음성녹음 CD, 현장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