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3가합696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142,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36,250,000원, 원고 I에게 115,541...
이유
1. 기초사실
{76고합67, 76고합188(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12. 2.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76노1813), 원고 A이 1974. 12. 4. 상고를 포기하여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1976. 12. 22. 구속이 정지되어 석방되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고 A, I의 각 공소사실은 별지2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I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12. 2. 원고 I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76노1813), 1974. 12. 10. 상고기간이 도과하여 원고 I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I은 1976. 8. 2. 형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3 원고 M 원고 M은 '원고 M이 N의 O을 탐독하고, 이를 교제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