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 평창군 F 전 1,163㎡ 및 강원 평창군 G 전 2,327㎡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기초사실

강원 평창군 F 전 1,163㎡ 및 강원 평창군 G 전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8/12 피고 B 1/12 피고 C 1/12 피고 D 1/12 피고 E 1/1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강원 평창군 F의 면적은 1,163㎡이고, 강원 평창군 G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면적은 1,163㎡이며, 강원 평창군 G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면적은 1,164㎡이다.

② 강원 평창군 F 및 강원 평창군 G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은 원고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