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9.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344,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92,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44,000원 합계 4,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2. 2.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