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신고 하자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