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 제30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3 , 제25조의5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박만준외 3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경상남도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최정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2006. 10. 12.

1.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부산광역시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6. 6. 5. 별지 기재 신청업체들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기재 신청업체들이 피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번지 등 그 일대 토지 합계 148,245㎡(‘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6. 6.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그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참가인은 ① 이 사건 처분은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주민인 원고들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업체들은 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을 148,245㎡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488,367㎡ 이상의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대하여 향후 공장 설립 승인이 추가로 나서 그 일대가 대규모 공단으로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을 하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점, ③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제25조의2 , 헌법 제35조 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 갑 제12호증부터 제56호증까지의 기재, 증인 김좌관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 증거만으로는 신청업체들이 공장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라거나, 신청업체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를 방출하여 그 폐수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을 가진 상태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이나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방향 1km 이내 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폐수가 소감천보다 약 2.4km 상류에서 부산광역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돗물을 취수하는 물금취수장으로 유입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상남도 양산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돗물을 취수할 양산취수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에 따르면 “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해석상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은 그 공장 설립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은 148,245㎡에 불과하고, 신청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을 15만㎡ 미만으로 축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비고 4에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등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향후 대규모 공단으로 될 경우에는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될 것이며, ③ 이 사건 신청지에서 하는 공장 설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계획관리지역 내의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제25조의2 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 제25조의3 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가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행정계획’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할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그 규정이 해당 주민에게 그 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그 규정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들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른 법령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공장설립승인신청업체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