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 9. 16., 2006. 2. 3., 2007. 9. 27.>

②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 3. 8.>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9. 16.>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②평가서는 다음의 체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6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②그 밖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8., 2003. 12. 3.>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④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⑤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2004. 6. 29.>

⑥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 2004. 6. 29.>

①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3.>

②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2. 3.>

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 2004. 6. 2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개정 2004. 6. 29.>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ㆍ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③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⑤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2. 3., 2004. 6. 29.>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9. 16.>

②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평가대행실적에는 평가대행사업명 및 평가대행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처분내역에는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①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5. 24., 2004. 12. 28.>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 5. 24., 2004. 6. 29., 2005. 9. 16.>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평가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평가서의 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9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②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ㆍ도로ㆍ도시계획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 9. 16.>

④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6., 2008. 2. 29.>

⑤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2008. 2. 29.>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9. 16., 2008. 2. 29.>

⑦중앙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②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ㆍ도로ㆍ도시계획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 9. 16.>

④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6.>

⑤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시ㆍ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⑥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9. 16.>

⑦지방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 29.>

④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의 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 5. 24., 2004. 6. 29., 2008. 2. 29.>

⑤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2. 3., 2005. 9. 16., 2006. 2. 3., 2008. 2. 29.>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②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2006. 2. 3., 2007. 11. 15., 2007. 11. 30.>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의 심의완료시(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도로의 건설 등 빈번한 사업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항목ㆍ범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③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승인기관(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①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획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획정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획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승인기관장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를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6., 2007. 9. 27., 2007. 11. 15., 2007. 11.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6., 2007. 11. 15., 2007. 11.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①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2007. 11. 1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ㆍ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03. 1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5. 9. 16., 2007. 9.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5. 9. 16.>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6., 2007. 11. 15., 2007. 11.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06. 2. 3.>

①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서 초과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29., 2005. 9. 16., 2007. 11. 15.>

②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준초과배출량ㆍ부과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그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6.>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3. 12. 3., 2004. 6. 29.>  <개정 2003. 12. 3.>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 12. 28.>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따른 업무를 협회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협의기관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협의기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