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상무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