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8. 7. 16.자 2008차434호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3. 10. 25. 피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434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16. “원고는 피고에게 금 727,000원 및 그 중 금 16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93. 10. 25. 피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는 물품대금채권 발생원인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