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5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6세, 남)와 대화 중 어리다는 이유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 상박부를 움켜쥐며 “야 이자식아, 니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냐. 너 죽어.” 등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