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 4. 20. 선고 2010가소7752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