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 7. 11. 선고 2013가소20008 대여금등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