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 11. 24. 선고 2005가소37643 매매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