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5. 7. 15.자 2005차330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17.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8. 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5차3307호),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위 지급명령 신청일 전인 2004. 6. 21.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