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214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인정 사실 C은 2001. 9.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2141호로 녹즙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녹즙기를 총 할부대금 198,000원, 월불입금 33,000원, 할부기간 1997년 6월부터 1997년 11월까지(6회 분할)로 정하여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C에게 19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01. 9.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1. 10. 7. 확정되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최종 할부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7년 1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0년 11월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9. 9. 9. 물품대금 중 2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4. 12. 14. 양도인 C과 사이에 3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2008. 9. 16. 물품대금 중 3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8. 10. 5. ‘나머지 물품대금을 2008. 11. 8.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