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기 시흥시 D빌라 5차 나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서양녀와동양남’, ‘(노) 요가강사 섭외’, ‘[노] 지적미모거유육덕아줌마2명 마사지 블루레이급화질’, ‘[노]중국커플 야외에서’ 등의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의 성기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촬영된 음란 동영상 파일 4건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게시글 자료, C 아이디의 음란물 게시목록

1. 다운로드 파일실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