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나23807 광고비

주식회사 엠에스씨

A 지역주택조합

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2523 판결

2017. 11. 29.

2017. 12.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85,66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영진

판사 남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