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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구단69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느끼다가, 2017. 8. 11. 중량물을 들어 올리다가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종전 소송의 감정의도 원고의 ‘ 요추 5번~ 천추 1번 간 섬 유륜 찢김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로 조건 및 업무내용 등 원고에 대한 2019. 10. 29. 자 재해 조사서( 을 10호 증) 의 조사결과 중 ‘ 신체조건, 직력, 업무부담 작업내용’ 부분 (8 ~9 면)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체조건: 만 50세 남성, 신장 177cm , 체중 78kg

나. 직력 * 현( 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엔진 품질관리( 엔진 검사) * 고용형태: 정규직 * 임금체계: 월급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 ~15 :40, 2조 15:40~ 익일 01:40 * 점 심( 저녁) 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0 분씩

다. 업무부담 작업내용 허리 부위 부담 작업( 재해자 진술, 작업 동영상 참고) * 가공라인 순회 검사 -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가공하는 라인을 순회하면서 각 라인별 검사 작업 자가 검사한 실린더 블록에 기포, 흠집, 단락의 발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린더 블록을 다시 검사하는 작업으로, 중간 공정마다 중량 가공품을 검사하기 위해 컨베이어에서 들어내려 전후, 좌우, 상하 면을 육안으로 확인 후 다시 투입하는 작업을 1회 수십 번 반복함. * 정밀측정 검사 - 가공라인에서 실린 더 블록 완성품을 대차에 실어 품질 관리부 측정 실로 이동하여 치수, 굴곡 등 품질검사를 실시함. 실린더 블록 무게는 약 16~24kg 정도이고 호이스트 작업이 가능할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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