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A종중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1. 원고 A종중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종중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그 지상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한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원고 B의 소유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6,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3㎡,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 19, 20, 21, 2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 24, 25, 2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 제4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7㎡,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