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7 소재 롯데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D가 핸드백 안에 넣어두었던 손지갑을 계산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마트 계산원, 종업원, 손님 등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로 손지갑을 감싸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카드 2장, 롯데상품권 1장(1만원권), 현금 2,978,00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및 피해자 행동 등)

1. 발생현장시시티비영상편집,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