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6. 13:22경 시흥시

C.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텐트 등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뒤쪽 출입문 또는 충입문 옆 개구부를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14:23경 시흥시 C 피해자 D의 E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등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건물의 F에 대한 타워크레인 임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타워크레인 임대료채권이 위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