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2012고정225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 이용 요금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12. 23:11경 인천 남구 B PC방 내에서 동소 종업원 C(31세)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시간 동안 20,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2,500원 상당의 라면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도합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2436』

2. 피고인은 2011. 12. 15. 00:24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인천 남구 D PC방 내에서 그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같은 피시방에 들어가 종업원 E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