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23570 판결

민사소송법 제 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4.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0. 4.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0. 4. 16.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4.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D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포함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약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에는 E의 임직원 및 E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E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다. F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E 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2016. 10. 26. 21:57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시장 부근 노상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I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보험자는 대리운전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대인배상Ⅱ로서 보상할 의무만을 부담한다]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위 대리운전종합보험의 보장범위를 벗어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545,41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1,2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8. J에 공제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와 같은 금지행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C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종합보험(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부터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대리운전자인 피고는 적어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1).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C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피고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C을 대위하여 대리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의무는 C과의 제3자 운전금지 약정을 위반한 E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100%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피해자 측의 과실만큼 감액(과실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 측 보험자인 J이 이미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J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