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이하 ‘동아나이스메탈’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 7. 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건 합계 423,576,33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1)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동아나이스메탈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4. 20.로 하여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2016. 4. 2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동아나이스메탈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11. 21.로 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11. 24.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하여 436,974,0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아나이스메탈은 피고에 대하여 436,974,020원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