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67 (2013.05.13)

조심2011광5083 (2013.03.14)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2013두1204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이AA

전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전주)2013누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