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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9. 20./ 2014. 7. 30./ 제142693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업로드되는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와;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을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이하 ‘구성요소 1’); 이미지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는 전자서류 생성부와(이하 ‘구성요소 2’);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이하 ‘구성요소 3’)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스트리밍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과, 사용자 얼굴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