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1. 양도 약정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27. 피고 C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 4. 29.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0. 4. 28.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0년 12월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음식물발효재활용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법인에 넘기고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며 그 후 위 법인을 피고 C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00. 12. 7.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0. 12. 1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3258호로 ‘200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해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02년 11월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65436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각 인도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 8월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 2004가단62059호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8. 경료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체결 없이 단지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