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68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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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680

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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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19:0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285에 있는 대구은행 성당로 지점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으로부터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경운기를 80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세 아 amc-880s를 70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