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던 X 관련 수사, 참고인 Y 전화 통화)

1. 합자회사 Z 임금대장, 직원 연봉제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 급여 이체 내역서, 합자회사 Z 명의 계좌(국민은행 AA), 허위종사자 V 명의 계좌(국민은행 AB, AC), 합자회사 Z 명의 기업은행 AD 통장사본, 급여이체 의뢰서(국민은행, 농협), 허위종사자 D 명의 국민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6사건의 사기, 사기방조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제2회),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연도별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 및 채용인력 확인)

1.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AE, D), 계좌 거래내역(농협 AR 계좌 등, AK),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국민은행 AS계좌, A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AT, AM), 농협 AU 계좌 거래내역(AO), 농협 AR 계좌 거래내역(AK), 가로청소 민간위탁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인건비 책정 기준표 및 임금대장(2009-2012),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비 청구자료 [2015고합6사건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D),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D),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D),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실업급여 입금계좌) [2015고합6사건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