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10경 안산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17세)에게 C으로 “지금 현 시간부로 너 통장 돈 하나통장으로 입금하시고 당장 나가세요. 몸만 나가세여 알몸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2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제반 양형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