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2. 피고로부터 임차 보증금 360,0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3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제 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제 3 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2,000,000원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 393조 제 2 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